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은 귀하의 개인정보보호를 매우 중요시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은 개인정보보호 운영 방침을 통하여 귀하께서 제공하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취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이 개인정보보호 운영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의 재활서비스 제공과 제반 운영에 있어 사용되는 문서·컴퓨터·CCTV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활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복지관에서 수집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한다.
2. “개인정보 수집”이란 복지관 업무 수행에 있어 수집하는 모든 개인정보를 말한다.
3.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정보제공자”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5. “개인정보파일”이란 이용자, 자원봉사자, 후원자, 직원 등 개인정보가 담긴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제3조 (원칙)
① 복지관에 수집되는 모든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복지관의 모든 직원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아니된다.
③ 복지관의 모든 직원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안정성,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복지관의 기관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본 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제반 조취를 취해야 한다.
제4조 (법적 근거) 본 규정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하며,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해당 법률을 따른다.
제5조 (개인정보 수집)
① 개인정보의 수집은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사항만을 수집하여야 하며, 장애로 인해 의사결정능력이 취약한 자에게 대해서는 법정대리인(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개인정보파일 대장’은 정보제공자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복지관 내에 비치한다.
③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에서 주민등록번호는 수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생년월일이나 I-Pin으로 대체한다.
제6조 (개인정보 수집 목적) 일반적인 개인정보 수집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이용 장애인과 서비스 신청 장애인의 개인정보 수집은 체계적이고, 질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함에 있다. 2. 후원자,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 수집은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과 연계, 기관 정보를 제공함에 있다. 3. 직원의 개인정보 수집은 합리적 채용과 적절한 인사관리를 도모함에 있다. 4. 보다 세부적인 수집 목적은 ‘개인정보파일 대장’ 작성시 분야별로 수립한다.
제7조 (개인정보관리책임관)
① 복지관의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은 복지관장이 하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당 센터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은 개인정보 보호 운영 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모든 관리 감독을 책임지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8조 (보안관리자)
①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제반 지식과 전산능력을 보유한 직원중에 보안관리자를 임명 한다.
② 보안관리자는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의 지시에 따라 복지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 등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③ 또한 주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개인정보관리책임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9조 (기타 직원) 개인정보를 다루는 복지관의 모든 직원은 개인정보관리책임관과 보안관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의무를 가진다.
제10조 (수집에 대한 설명)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모든 상황에서 담당 직원은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목적, 내용,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문서화된 내용으로 설명을 해야 한다. 홈페이지 등 온라인의 경우 해당 설명을 웹 문서로 제시한다.
제11조 (비밀 유지) 수집 과정에서 담당 직원은 정보제공자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비밀보장을 지키지 못하는 내용에 한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해야 한다.
제12조 (동의)
① 개인정보 수집 설명이 종료된 이후에는 [별지서식 제1호, 개인정보 활용․제공 동의 확인서] 양식에 의거하여 동의를 받는다. 홈페이지 등 온라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개인정보 제공자가 만14세 미만 아동일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는다.
제13조 (CCTV 운영) 복지관내에 CCTV 설치 운영은 원칙적으로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을 참조하되 다음의 조취를 취한다.
1. CCTV 총괄책임자는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이 되며, 운영책임자는 보안관리자가 맡는다.
2.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복지관 출입구에 CCTV 운영안내 표지판을 설치한다.
3. 신체적 노출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등에는 원칙적으로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며, 녹취도 하지 않는다.
4. CCTV 데이터가 축척되는 컴퓨터 및 서버는 제5장에 근거하여 안전하게 관리한다.
제14조 (개인정보 관리)
① 개인정보 파일이 보관된 곳은 별도의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필요시 보안경비 업체에 위탁을 할 수 있다.
② 업무의 특성상 별도로 개인정보 파일을 가공하여 생성·관리하는 경우 반드시 문서화 하여 결재를 득해야 한다. 결재시에는 생성 목적과 사용기간, 담당자, 파기 시점과 방법에 대해 명시를 해야 한다.
제15조 (개인정보 공개)
① 정보제공자나 법정 대리인의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정보 공개 내용을 문서로 결재를 득한 후 정보를 제공한다. 이때 신원 확인을 위해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다.
② 제3자 및 타기관의 정보 공개 요청시에는 본인 및 법정 대리인의 서면 동의 절차를 거친 이후 정보 공개 내용을 문서로 결재를 득한 후 정보를 제공한다.
③ 외부 기관에 서비스나 연계를 위해 의뢰할 경우에는 제15조 ①항에 따른다.
④ 다른 법률에 의한 정보 공개외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공개는 금지한다.
제16조 (개인정보 보유 기간)
① 개인정보 보유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통상적으로 10년 동안 보관한다.
② 다만 이용 증명과 종결에 대한 의견서 등은 추후 개인정보 제공자나 보호자의 요청시 제공 될 수 있도록 유지 및 관리한다.
제17조 (개인정보 파기)
① 개인정보 파기 시점은 이용 목적이 끝난 시점에서 즉시 이루어지며, 각 서비스별 개인정보의 원자료 파기는 문서관리 및 챠트실 운영관리지침에 따른다.
② 문서의 경우 세단기를 이용하며, 컴퓨터 등 전산 데이터 파기는 적어도 3회 이상 포맷을 한 후 물리적 충격을 한다.
제18조 (비밀유지 서약 및 교육)
① 복지관 모든 직원은 입사 직후 [별지서식 제2호, 서약서]에 날인하고 이를 성실히 지키며, 본 규정을 숙지하고 제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준수한다.
② 복지관의 개인정보책임관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교육을 개인정보를 다루는 복지관의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제19조 (개인정보 분류) 복지관에 존재하는 개인정보는 사업의 형태와 CCTV로 한다.
제20조 (접근 권한)
① 제19조 개인정보 분류와 직급 및 담당을 고려하여 접근 권한을 설정하고 관리한다. 전산시스템의 경우 개별적으로 부여된 ID와 비밀번호는 원칙적으로 다른 직원이나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② 접근 권한이 제한된 직원이 정보를 열람하거나, 대량의 개인정보를 사용할 경우에는 결재를 득한 후 사용을 허락한다.
③ 서버 등 개인정보가 저장된 전산장비는 일반 직원이나 타인의 접근이 원칙적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만일 관리를 위해 점검․수리․백업 등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보안관리자의 입회하에 실시하며 작업일지를 작성한다.
④ 문서 등은 별도 장금장치를 설치하여 통제 한다.
제21조 (동의의 철회)
① 정보제공자나 법정대리인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당해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지체 없이 필요한 조취를 취한다.
② 제21조 ①항에 의거하여 조취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정보제공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을 통해 지체 없이 통지한다.
제22조 (정보열람 및 정정요구)
① 정보제공자나 법정대리인이 해당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정정․삭제를 한다.
② 홈페이지 등 온라인의 경우 정보제공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정정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취를 취한다.
③ 정보제공자의 대리인이 열람․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5조 규정에 따른다.
④ 의뢰나 연계서비스를 위하여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오류 정정의 요구를 받은 즉시 개인정보 제공을 중단해야 하며, 이미 제공된 경우에는 정정 사실을 통지하여 조취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⑤ 다만 정보제공자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권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복지관의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다.
제23조 (개인정보 침해 대응)
①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거나 침해되었을 경우 모든 직원은 즉각 개인정보관리책임관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
② 유출이나 침해가 발생한 경우 보안관리자는 정보제공자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제공자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5. 정보제공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제24조 (개인정보 복구 대책)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은 유출과 침해에 관련된 복구 대책과 대응 체계, 피해구제절차를 수립하여 조취를 취해야 한다.
제25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① 복지관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한다.
1.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 정미령 관장
2. 개인정보보호 보안 관리자 : 김혜원 복지경영과 과장
3. 연락처 : 02) 375-5040
② 정보주체는 복지관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및 관리자 부서로 문의할 수 있으며, 복지관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한다.
부 칙
제1조 본 약관은 공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방침)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규정은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방침을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인용 한다.